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벌금형이 징역형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할 수 있도록 벌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벌칙 규정의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