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추가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도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