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과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전면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유예 만료 시점이 1개월,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유예 만료 시점이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옴.

그러나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그 이하 중소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한 지 1년이 넘어가지만 산업현장에선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중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발생한 기업이 17%가 넘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40%에 가깝게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들의 대비 상황이 미흡한 실정인데, 같은 조사에서 대기업에 비해 경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주문 예측의 어려움, 구직자 부족, 노조와의 합의 어려움 등을 준비 부족의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유연근로 요건 완화,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의 예외적 허용, 준비기간 추가 부여 등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하였음.

이와 같이 산업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근로제 개선 등 정책보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중소기업까지 바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적용에 들어갈 경우 일자리 축소와 범죄자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7월 1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늦춰 같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