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령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채용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인재의 채용인원은 전체 채용규모와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에 따라 정해지므로, 채용비율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의 핵심적 사항임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의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은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