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안제3조의4(신원미상자의 신원 확인)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하 “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이하 이 조에서 “신원미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원 조회 및 수급권자 인정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신원미상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원미상자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원미상자의 신상정보를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신원미상자의 신원 정보 또는 전산관리번호, 수급권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신원미상자의 효과적인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3항제2호에 따른 실종노인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료급여증)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의료급여기관-------------------------------------------------------. -------------------------------------------------------------.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