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종전에는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