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

제안이유

농업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건강한 먹거리 확보, 식량안보의 확립, 쾌적한 농촌 환경생태 보전, 농업 후계인의 육성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 주요한 수단이 되는 농업직접지불제도는 농업소득보전의 측면과 공익적 기능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집행·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재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책집행자 뿐만 아니라 수혜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농업인등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의 주체로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지역 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 등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직접지불금제도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직접지불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접지불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직접지불금제도의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