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장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

개정안제26조(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 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2. 표준지·표준주택 등의 분포조정 및 확대 3.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검증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동산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인 이내 2.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장 보칙

개정안제27조 ∼ 제31조 (현행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