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지원제도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치매관리법」에 규정되는 등 의사결정능력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의사결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