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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발의 ·
축산농가의 가축시장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의 품목조합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54조(벌칙)
공포일 2020-05-26 · 공포번호 17324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