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파견금지업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상시험 현장의 경우, 현장 특성상 임상시험 기간 동안만 숙달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CRO에서 파견을 받아 양질의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조항으로 인해 이를 제한받고 있어 인력수급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이 파견금지업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상시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