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통계는 각종 국가의 의사결정에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추세임.

그러나 통계가 잘못 인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통계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이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강제할 이 법상 규제가 없는 실정임.

이에 통계이용자가 통계 및 통계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