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외에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안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이러한 위원 구성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져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