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낮아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