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이 공공기관의 채용을 직접 감시·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담당자가 직원채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채용감독관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에 채용감독관을 두어 현장조사 및 채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주무기관에 채용감독관을 둠(안 제52조의7 신설).

나. 채용감독관은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2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