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에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의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연구원 개인이 출원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이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출원 또는 등록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금전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