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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갤러리아포레 등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언론과 전문가가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절차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검증체계를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처럼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