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며,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등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업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수용자의 작업시간과 연장 작업시간의 한도에 대하여는 법무부예규인 「교도작업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작업시간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르도록 하고,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제65조제4항 및 제65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