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최근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독자들은 기사만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지에 대하여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기사의 작성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사에 함께 게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