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서로 연고자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조카, 가족보다 가깝게 지낸 지인 등은 연고자로 인정받지 못해 시신을 인수할 의지가 있더라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만 봐야하는 상황임.

이에 연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사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