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민제안의 처리기관을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ㆍ안내한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ㆍ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및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