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대안의 제안이유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며,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류제조관리사 제도 폐지(안 제19조·제54조제4호 삭제 및 제55조제1항)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나.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안 제21조 및 제22조)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되,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도록 하며,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함.

다. 주류의 범위 확대 및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 추가(안 제3조제1호다목·제6조제6항제3호 신설)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순 조작만으로 발효되어 주류가 되는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음식점·주점에서 별도의 주류 제조면허 없이 키트를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