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의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어 일반적인 소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규정에 따름.

이에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인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따르게 됨.

그러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에서는 단 한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의결을 하지 않고,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