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현행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에 따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른 강간 등의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적 학대행위 등의 죄가 해당됨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죄 중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입법적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의 입법례를 따라, 현행법에서 열거된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