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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ㆍ관리를 위한 정책 등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설립, 조직 및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정관에 따라 현재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사업범위에 산림청장 등이 위탁한 사업을 추가하여 토석채취ㆍ복구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 또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