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부터 1년간 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과거 고금리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저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고금리로 대출받은 학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시 전환대출 근거를 신설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