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및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일부 보충역 등에 한하여 취업우대 등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는 취업우대 등의 보장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고 약 2년의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군 봉급액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여 취업 준비 등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안 제74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