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혜로운고양이 12.03

적극 찬성합니다. 군생활 2년간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특히 한창일 나이 20대 초반에 1년 6개월 ~ 2년은 그 가치로 최고 1300만원은 오히려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태경의원의 병역 보상금이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병역 이행자에 한하여 향후 몇년간 고용보험이나, 각종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주는 방편도 좋을 듯합니다. 아마 이 법안에서 가장 많은 반론에 부딪힐 것이 바로, 예산일 텐데, 이런 예산 부담을 경감하고 혜택을 받는 병역이행자에게는 지속적인 효능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