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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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4.06	20129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01295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철회
04.06	201295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0129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0129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0129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01294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27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0129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27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012933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27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0129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27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2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12927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4.05	20129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129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129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1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0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12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0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0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0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90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289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9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9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01289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9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9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9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9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8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8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4.04	201288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8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85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8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8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8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01288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4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7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01287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7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287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2인	정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74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1287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6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1286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6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6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6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128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1285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5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5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5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5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52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285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5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28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28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28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284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284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284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4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3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3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3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283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폐기
04.02	201282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28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2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2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28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18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28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