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가맹본부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차량의 하자로 인하여 리콜을 실시하면서 엔진 교체 비용 등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나타났음.
현행법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가맹본부의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전가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 회수,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