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4차산업혁명을 맞아 드론·무인로봇 등은 산업현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경우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드론 등을 활용한 유해작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하청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취득을 위해서 사람이 직접 유해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큼.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보건평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