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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철도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차량의 제작·수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기준을 넘는 철도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주변 주민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7조제5호의3 신설, 제45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철도차량 소음허용기준)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