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안이유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현행 기준금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개적인 발언을 하고 이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청와대의 한국은행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청와대의 부적절한 처사는, 시장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돼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와대가 한국은행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한국은행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가 아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감사직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재직 중 대통령비서실 파견 등을 금지하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9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직원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안 제96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