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12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직접 마련함(안 제24조의4제1항 신설).

나.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과태료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4조의4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