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현행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고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행이 있는바,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의 다른 기관으로의 파견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