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현행법은 정당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청년의 취업·결혼·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함에도 청년의 정치참여는 저조한 상황임.

실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40세 미만의 선거인은총 선거인수 41,296,228명 중 15,240,878명으로 36.9%를 차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의 후보자는 총 후보자수 8,997명 중 556명으로 6.2% 수준에 불과함.

또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40세 미만의 선거인은 총 선거인수 대비 35.6%를 차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의 후보자는 총 후보자수 934명 중 70명으로 7.5%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정당은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7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