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행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고, 이 중 일부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에 대한 기념일 지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공휴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9조제1항타목 및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