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안이유

「2015년 주택소유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소유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평균 56%이고 서울의 경우는 49%에 불과함.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하자감정 및 분쟁조정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려면 “전체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공동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낮아 서면동의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분야 사용기준 완화(안 제30조제2항 단서)

1)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선공사비로 사용하지만,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비용 등의 용도는 공동주택 전체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함.

2) 「2015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소유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평균 56%이고 서울의 경우는 평균 49%에 불과하여 주택거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과반수 미달로 사업주체가 보수해야 할 것을 입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하는 문제를 초래함.

3) 신속한 분쟁해결 및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등의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절차 상향규정(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이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보증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2) 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법적근거의 명확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