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제6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이 경우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방송사업자 소속 구성원들, 방송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다만,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안의 승인은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안이 이사회에 보고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이사회의 기능)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사장후보자 추천안의 승인에----------

개정안11.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12. (현행 제11호와 같음)

개정안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 ① 진흥회는 제10조의3에 따라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정한 사장후보자를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개정안② -------------------------------------------------------------------------------사장후보자로------.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2항제5호에 -------------------------------------------------------------------.

개정안제10조의3(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사장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④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사장후보자를 제청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⑤ 사장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장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장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3. 정치적 중립성 4. 방송 관련 전문성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⑦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사장후보자 추천안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