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을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나, 그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표시광고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각각 3명 이상을 이행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의의결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