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생 략)
개정안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행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에----------------------------------------------------------------------------------------------------------------------------------------------------------.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3항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