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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남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산점을 주는 등 채용절차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사례가 기사화되면서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 채용절차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