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법제사법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특성상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높음.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되면 피감기관인 법원, 검찰에 대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설령 개별 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임.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위원의 비율이 높음. 이는 전문성 발휘를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 변호사 직역에 관한 제도 개선 등 소관위원회 논의 과정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여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음.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조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법제도의 개선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의원은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될 수 없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의 비율은 위원정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