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취약계층 아동에게 돌봄·교육·식사제공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상가건물에 입주한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움. 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임. 결국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할 사회복지시설들이 보증금 미반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해 확정일자부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식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