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채용의 취소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회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법률을 통과시켰음.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공직사회에 폭넓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직사회에 폭넓게 적용되는 본 법률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금품비위 등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리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해당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 뻗어있는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