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하고 있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하는 등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드러났음에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7년 1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위증의 죄를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에 따른 고발 기한을 위증이 있었던 날부터 5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