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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0조의2에서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밖의 지역에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준용되는 규정은 행위제한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인 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준용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준용)
제37조(벌칙)
제37조의2(벌칙)
제37조의3(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