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 수단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직자등의 가족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사적 이해관계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부당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등의 가족, 이해관계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에 따라 청렴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당시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이 해당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라. 공직자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적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마.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의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11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