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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등장으로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기술이 상이하여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표준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