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변경된 월평균보수의 월별보험료 산정 적용시기를 개선하는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경된 월평균보수의 월별보험료 산정 적용시기 개선(안 제16조의3제4항)

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경우 다음 연도 보험료 정산 시 변동된 임금의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적 보험료 부담 등의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연중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제도의 합리적 적용을 위하여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실제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함.

나. 고용ㆍ산재보험료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안 제28조의6제1항)

현재 고용ㆍ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공개 기준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지나치게 높아 공개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공개 기준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고용보험료 등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산재보험료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여 보험료 체납사업주의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관계 소멸일 확정(안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 소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를 소멸하도록 함.